김용현 측, 천대엽 공수처 고발…“1심 재판부에 압력 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이 상급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독립한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천대엽의 말처럼 재판부의 입장을 별도로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