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책 재경부 이관… 사실상 해체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사실상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정책 부문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방침을 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국제금융 및 재정 업무는 재경부가 맡는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국제 금융 업무는 기재부가,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담당하는 구조”라며 “개편 후에는 국제·국내 금융을 재경부에서 총괄하게 된다”고 했다.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