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말에 투자 망설여, 제도 바꿔야”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성장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합리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최근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 추가 개정에 노란봉투법 처리와 법인세 인상 추진까지 이어지면서 재계 반발이 강해지자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기업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李 “행정 편의 규제 해소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 편의적인,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