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기초단체장까지 '후보자격 심사'...자치분권 역행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격을 중앙당에서 심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다. 현역 및 기득권 정치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과 '세 번 이상 탈복당자에게 예외 없는 부적격자 포함 안'을 놓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공천심사기준안을 통해 컷오프 최소화와 후보자 검증 강화, 당원 주권 강화, 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을 주요 기준으로 마련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No-Cut) 당 대표'를 공약하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경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자 검증 강화 방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단체장을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여부를 1차 심의하는 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즉, '예외 없는 부자격 심사 기준'을 반영해 기초단체장도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는 안이다. 기존에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역 시·도당에서 후보자격을 심사했다.

이를 놓고 기초단체장까지 중앙당에서 자격 심사를 하는 것은 시·도당의 정치적 역량을 불신하고 자치분권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중앙당 자격 심사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반영돼 결국 지방선거를 통해 정청래 당 대표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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