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에 바랍니다, 싱크홀 피해 유가족에 관심 쏟아주세요
지난 17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는 9대 의회 들어서 처음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이란 의원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벌어진 명일동 싱크홀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주목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전조현상은 없었는가. 둘째, 사건이 벌어진 이후 수습은 잘하고 있는가. 셋째, 이 사건은 막을 수 없었던가.
지하철 공사가 싱크홀의 원인?
첫 번째, 사고 원인에 대한 강동구청장의 답변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5월 31일 국토부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지하철 공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청장으로서는 섣불리 이를 공식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도 서울시 곳곳에서는 싱크홀 혹은 건물의 기울임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원인을 전적으로 근처 지하공사로 규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명일동 싱크홀과 같이 분명한 사례가 아니면 대부분 노후 상하수도나 오래된 구조물의 문제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시행사와 서울시 등의 이해관계를 지적합니다. 시행사는 자신들의 공사가 사고의 원인이 되면 천문학적인 타격을 받고, 서울시는 관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노후 상하수도가 원인이 될 경우 분명한 책임 주체가 사라지고 부족한 예산의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노후 상하수도를 먼저 떠올리는 이유이지요.
또한 구청장은 주변 주유소의 균열이나 빗물받이 구멍 등 싱크홀 전조증상과 관련하여 모든 민원을 잘 처리했고,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고도로가 시 소유이고 책임 주체가 서울시이지만, 지하공사 이후 잦아진 민원에 대응해 서울시와 협업하여 특별하게 관리했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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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주목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전조현상은 없었는가. 둘째, 사건이 벌어진 이후 수습은 잘하고 있는가. 셋째, 이 사건은 막을 수 없었던가.
지하철 공사가 싱크홀의 원인?
첫 번째, 사고 원인에 대한 강동구청장의 답변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5월 31일 국토부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지하철 공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청장으로서는 섣불리 이를 공식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도 서울시 곳곳에서는 싱크홀 혹은 건물의 기울임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원인을 전적으로 근처 지하공사로 규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명일동 싱크홀과 같이 분명한 사례가 아니면 대부분 노후 상하수도나 오래된 구조물의 문제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시행사와 서울시 등의 이해관계를 지적합니다. 시행사는 자신들의 공사가 사고의 원인이 되면 천문학적인 타격을 받고, 서울시는 관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노후 상하수도가 원인이 될 경우 분명한 책임 주체가 사라지고 부족한 예산의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노후 상하수도를 먼저 떠올리는 이유이지요.
또한 구청장은 주변 주유소의 균열이나 빗물받이 구멍 등 싱크홀 전조증상과 관련하여 모든 민원을 잘 처리했고,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고도로가 시 소유이고 책임 주체가 서울시이지만, 지하공사 이후 잦아진 민원에 대응해 서울시와 협업하여 특별하게 관리했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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