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는데... 제기능할까?-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462일 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의결했다.
- 특위 위원은 총 12명인데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이다.
- 비교섭단체는 한 명도 없다.
민주 6-6 국힘, 윤리특위가 다룰 것들- '대선후보 TV토론 중 여성 신체 대상 폭력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국민동의청원),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 등이다.
-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씨 관저 앞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안을 예고한 상태다. '김문수-한덕수 후보 바꿔치기 논란'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제명안도 나올 예정이다.
- 6-6,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숫자로 있는 윤리특위가 안건을 제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점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가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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