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4000여 명 서명한 '박정희 조례 폐지안', 결국 휴지 조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한 근거로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결국 부결됐다(관련기사 : 시민 1만4000여 명 서명에도 대구 '박정희 기념조례안' 존치).

대구시의회는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32명의 반대로 부결했다. 찬성은 육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유일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표결 전 진행된 토론회에서 허시영 시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우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교과서가 글로 쓴 책이라면 동상은 눈으로 보는 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도록 다른 전직 대통령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기념관과 동상이 조성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유독 박정희 대통령만 배제한다면 이는 역사적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에 나선 육정미 시의원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조례가 제정되었다"라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라기보다 당시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개인의 대권 행보에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육 의원은 "동상 건립 이후 훼손 우려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동원되고 세금이 쓰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며 "특정 정치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인력과 예산이 소비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 34년 역사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12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진 만큼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망각, 시의원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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