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다면 피해예방법, 구상권 청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면 이제는 제가 일찍이 주장했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147만명에게 4차에 걸쳐 92조원을 배상했다”면서 “2021년 10월 핵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5차 배상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4조3000억원을 배상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비해 우리는 내년 예산 총 4596억원을 편성한다고 생색내고 있다”며 “족탈불급이고, 내년이 오기전에 수산업자는 도산하고 생산 양식업자는 손을 털게 될 것이다. 코로나 때도 경험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지금 당장 과감한 추경 혹은 예비비라도 지출해 수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