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무능·과욕 만천하 드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육이 만들어낸 사법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