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서 기업하다간 감옥 간다더라... 배임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꾸려온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논의할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분위기 확대, 기업형벌 합리화, 지역균형 발전 등 3가지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서 장차관들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3차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그동안 공직자들의 노력, 민간 부문의 기업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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