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불평등에 맞선 힘이 되는 국정감사"... 39건 입법 추진 선언

진보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선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에 머물지 않고 고통을 제도의 변화로 바꾸는 힘이 되는 국정감사였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은 건설현장의 원·하청 차별금지와 건설기계 전대 구조 개선을 이끌었다.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전대 규제 추진을 약속받았으며, 쿠팡 영업점 표준계약서 위반 시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 보유세 정상화 등 주거권 보호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받고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검토를 이끌었다. 또한 경매독점 폐지, 시장도매인제·정가수의 거래 확대를 촉구해 농식품부로부터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TRQ(저율관세할당) 농산물 수입 절차의 불투명성과 수산물 시장 개방률 99.4%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응 준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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