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영 대전시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과 괴리... 재설계 필요"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이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일평균 67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이 특정 권역에 한정돼 있다"며 "야간이나 악천후 등 돌발상황에 대응할 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표방했지만 실제 운영 구조는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며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이나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방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장비 미착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체계는 공백 상태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고 있는데 정책 대응은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