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제기…“소송 지면 국토부 장관 물러나야”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확산될 전망이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9월 통계가 없었기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했다”며 “통계를 조작·왜곡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서울 전역과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