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올해 6월부터 시행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법제처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또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