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성탄절이 더 나은 이유

여권 일각은 물론 종교계 등 사회 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사면 시기로 광복절 보다는 성탄절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권 출범 두 달만에 정치인 특사를 단행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 전 대표로서도 너무 이른 사면이 오히려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 연말 성탄절 특사가 적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진보진영과 중도층 일부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의 대표적 권력 남용 사례가 '조국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국을 표적삼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이 수사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국 뿐 아니라 일가족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70번이나 벌이는 등 전례없는 인권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드러난 혐의에 비해 법원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범여권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도 윤석열이 저지른 불의를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사면 시기입니다. 사면권이 오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그에 따른 국정 부담도 전적으로 대통령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 조 전 대표 광복절 특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권이 바뀐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임기 초반에 특정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오만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우려되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조 전 대표의 형기와 법적 조건도 걸림돌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출소는 내년 12월이어서 현시점에서 형기의 4분의 1 가량을 소화한 셈입니다. 형기절반 이상 소화 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문 사면법 관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조 전 대표 사면이 사회 전반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이 대통령 리더십에 균열을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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