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경원 의원은 간사가 되지 못했다, '만장일치' 반대

오늘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되지 못했다. 나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된 뒤 네 차례 전체회의가 있었고, 국민의힘은 회의마다 '나경원 간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16일 법사위는 '나경원 간사 선임의 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투표 결과 재적 10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2개의 안건이 올랐다. 하나는 9월 22일 열릴 예정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다른 하나는 간사 선임의 건이었다. 법사위는 22일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청문회를 빙자해 (국회가) 수사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이 추가로 채택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의 뇌관은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이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묻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선임의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 전통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간사로 호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자격이 없는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나경원 간사 선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2.3 불법비상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전날(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실이 나경원 반대 이유로도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다.

양당이 연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동안 고성과 상대를 향한 비난이 오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터져도 (간사 선임을 두고) 관행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사 선임 찬반)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달라"고 제안했다.


호선으로 나경원 간사 선임을 바라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명패수 10개, 반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벌어진 주요 장면을 전한다.

#최혁진 "이런 인간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 곽규택 "야! 너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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