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와 세빛섬, 손실과 부채는 시민의 몫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와 세빛섬 사업은 공공투자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민간에게 이익과 운영권을 넘겨준 대표적 실패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그 결과, 손실과 부채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국회 제출자료(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에 의하면 한강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1523억 원 중 SH가 51억 원은 직접출자 했으며, 867억 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대출, 500억 원은 은행대출 보증을 해줌으로서,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순수 부담한 금액은 49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민간이 자기자본 없이 공공의 자금과 보증을 지렛대 삼아 사업권을 확보한 전형적 특혜 구조라고 보여진다.

한강버스의 운영수익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 연간 200억 원 운영비가 지출되지만 예상 운영수입은 고작 50억 원 밖에 되지 않아 구조적 만성적자가 될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목적화한 아주 비효율적 행정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세빛섬 사업의 경우도 SH가 총 사업비 1413억 원 중 128억 원을 출자했으나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며, SH는 2022년 세빛섬 지급보증으로 238억 9천만 원의 손실까지 보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