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검찰해체 4법,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닌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해체 4법’과 관련한 입장 발표에서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발의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