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부동산 투기 논란... 이 대통령의 '그 공약'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여론이 뜨겁다. <뉴스타파>는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그의 가족이 서울과 수도권의 땅, 상가, 주택, 오피스텔을 문어발식으로 사들이고,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20년 넘게 거두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축적한 주요 부동산 자산은 2025년 6월 기준 최소 80억 원대로 추산"되며, "이들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 임대 수익을 따져봤을 때 14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양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자칫 이 일로 이재명 정부가 개혁의 동력을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있다. 오히려 국민에게 엄청난 지지를 얻고 더 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 말이다. 그것은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이다.

위 실장과 그의 가족의 부동산 투기

먼저 위 실장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살펴보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위 실장은 자신이 러시아 대사로 있을 2015년 3월 당시 2014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2017년에 완공된 이 아파트를 지금까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인은 2017년에 아파트가 완공되긴 했지만, 당시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에서 거리가 멀어 부득이하게 임대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6년부터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훨씬 먼 양평에 거주한다.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위 실장이 매입한 40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 8100만 원이고, 올해 4월 동일 평형 아파트는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만약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최소 11억 원의 시세차익, 즉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98년 10월 위 실장은 노후에 살 집을 짓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땅 754㎡를 매입했지만, 결국 2011년에 그 땅에는 집이 아니라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렸고 현재 월 6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 실장의 배우자 김아무개씨의 부동산 투기 행태는 전문가를 방불케 한다. 1997년 분당 서현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지금까지 임대해왔고, 현재 그 건물에는 동전 노래방이 입점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아무개씨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지하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위 실장의 장남과 차남도 서울 초역세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임대하고 있다. 위 실장 가족 전체가 임대업자이자 건물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위 실장 가족이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양평군 땅과 단독 주택이 약 8억 원, ▲성남시 상가 약 10억 원, ▲용인시 땅·건물 약 20억 원,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약 19억 원, ▲강남구 논현동 상가 약 15억 원, ▲동대문구 전농동 오피스텔 약 4억 원, ▲성동구 도선동 다세대주택 약 3억 원, ▲중구 정동 다세대주택 약 3억 원이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땅은 현재 가치 파악이 어려워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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