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을 걸겠다"는 장관, "진짜로 걸어라"는 대통령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예방대책을 놓고 국무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대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참석한 국무위원간의 토론 내용이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열려 더욱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의 입장 장면부터 국민의례, 신임 장관들의 인사말, 대통령 모두발언, 본토론 과정이 1시간 반 동안 KTV를 통해 대부분 실시간 방송됐다. 이날 회의도 도시락 오찬을 겸해가며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남짓 진행됐다.


'산재 전담 검사' 제안하자 "전담 수사단 검토하라"

철도기관사 출신이자 산재사고 주무부처 수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대통령의 속사포 같은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재를 막기 위한) 근로감독관 300명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 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이미 300명 구성돼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단속은 나가고 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매주 나간다"고 말하자 이번엔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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