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날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에 대해 “뭐가 위헌이냐”고 밝힌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