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리셀 대표 20년 구형에 "세지 않다"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것에 대해 "별로 세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첫 생방송으로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로부터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양형기준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구했다. 최근 아리셀 대표에게는 20년을 구형했는데,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망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고, 정 장관이 23명이 사망했다고 답하자 "교통사고 처리할 때 (양형)보다 별로 세지도 않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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