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이유 돌아봐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사법부)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질문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면 사법부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사퇴 요구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지만,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