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만약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건 불법 계엄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 3년을 돌아본다.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권력만능주의가 윤석열을 스카우트했다. 손바닥에 王(왕)을 쓰고 나와도 당선됐다. 그런 후보에게 민주당은 패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됐던 그는, 권력을 무한정 휘두르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 '야당 잘못'이라며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국민에게 국회에서 저지당하고, 국민에 의해 체포된 뒤에도 헌법재판소를 우롱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까지 했다. 윤석열은 책임을 회피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에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떴다방'이 됐다. 국가는 망신창이가 됐다. 정치 IMF가 도래했다. 낡고 무능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

51:49의 피투성이 선거가 아니라 70:30의 국민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연대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필요하다. 대선에서 70:30으로 승리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힘이 생긴다. 다수의 지지가 없으면 승리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재설계'는 추진하기 어렵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권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 없이 운영되는 국정은 결국 파멸을 부를 뿐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

민주당은 탄핵 찬성이 70%에서 59%로 하락한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해야 한다. 중도층, 서울, 2030의 지지는 회복해야 하고, 65세 이상의 절대적인 비토를 줄여야 한다.

정치철학의 기초를 형성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폴리스(도시국가)의 정치 체제를 연구하며 150~190개의 헌법을 분석했다. 그는 정치 체제가 타락하는 방식을 분석하며, 군주제는 쉽게 참주정(독재정)으로, 귀족제는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흐르다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선동가들에 의해 중우정(우민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국가의 공통 요소로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튼튼해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극단이 아닌 중도층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이 많을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존재할 경우 국가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도층과 함께 가려면 넘어야 할 산

1. '국가 재설계를 해야 한다.' vs '야당 국회 의석수가 190석인데, 대통령까지 되면 나라를 마음대로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양 지지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의 길은 앙시앙레짐의 극복과 국가 재설계로 향해야 한다. '나라를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불신을 주면 안 된다.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어떻게 줄 것인가? 국민의힘은 집요하게 이를 공격할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슨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통치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과 인물을 제시해야 한다.

2. 국민의힘에서 이탈자를 막기 위해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당원의 지지도는 떨어지지만, 국민지지도가 높은 후보(예 : 유승민 등)를 끌어안기 위해 경선룰 개편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00% 국민경선제를 밀고 가는 것이다. 과거 2021년 부산시장 경선에서도 국민지지도가 높았던 박형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100% 국민경선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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