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130968367.1.jpg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 데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