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주택 11곳에 주민 342명 그대로 거주

붕괴 위험이 있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11곳에 342명이 살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E등급을 받은 건물을 사용 금지하거나 주민을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지자체가 안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건물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조사를 도맡아야 하는 국토부의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도 2008년 도입 후 17년 동안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붕괴 위험 큰데 ‘이주 협의’ 어렵단 이유로 방치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됐는데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철거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공동주택은 전국 8개 지자체에 총 11곳(23동)으로 조사됐다. 또 이곳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