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인가?"

반도체 기업을 주52시간 추가 노동 특례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프라 확충 등이 먼저이다"라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인가"라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52시간 특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며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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