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도 지지부진한 추경 논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반발한 상황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회복 위한 더 나은 제도 정부와 여당이 제안해 달라"

"민주당은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회복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제도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면 언제든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경제적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겠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소비진작 추경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상생소비캐시백, 지역화폐할인, 8대 소비바우처 등'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며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선심성 퍼주기 추경, 매표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2020~2021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회복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수침체와 내란쇼크로 지금 민생경제 상황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은 소비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캐시백을 제안했다"며 "상생소비캐시백은 재정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30%로 매우 인색하게 본 KDI에서도 165%로 분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계엄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성장률이 0.2%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성장률 0.2% 포인트 회복하는데 15~20조가 필요하다. 2분기부터 집행할 때를 가정한 것으로 3분기부터 집행하면 22~30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지자체장들도 지역화폐 확대"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