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대결심? 하야라면 불명예 피하고 동정심 유발하려는 꼼수"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새해 들어 반등하더니 2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거나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 심판 진행되던 때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 이유가 뭘까?
8차까지 진행된 탄 심판과 함께 정치권의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지난 14일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 진행했다. 다음은 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자기주장만 하는 윤석열, 파면 거의 확정적이라 본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8차까지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지금 8번 진행 되고 기일을 더 잡겠다고 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적 활용의 장으로 변질된 느낌을 받았고요. 헌법이나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 우리 탄핵 심판의 요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요건과 무관한 내용들로 주를 이루면서 헌재의 변론은 내용면에서 실효성 없는 변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를 들면 재판관들에 대한 도 넘은 공격이죠. 그 공격도 사실 어떤 재판관에 대해 정상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 연좌제와 같은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고 또 최근에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나친, 도를 넘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에 대한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술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계엄에 대해 본인이 정당성을 주장합니다만 그 논거는 대지 못하고 결국 계엄에 이르게 된 계기라든지 배경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자기주장을 하죠. 이런 식의 변론이라면 대통령 파면은 거의 확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질이 낮은 재판으로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서두른다고 주장해요.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떤가요?
"탄핵 심판이 180일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하면 사실 졸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질 본질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전략을 취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 주목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단호하게 본인이 아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계엄에 대해 핵심 중의 핵심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홍장원 차장이 일관되게 진술을 해줘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이 탄핵 공작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홍장원, 곽종근 같은 사람들이 공작으로 본인을 탄핵시키려고 한다고 주장 하는데, 순서에 따라 보더라도 계엄이 먼저고 탄핵이 이후거든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자신을 탄핵시키려고 공작한다는 것 자체는 순서에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무엇보다 계엄이 먼저 있었고 그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거든요. 자신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놓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작당했다고 주장하는 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뻔뻔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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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까지 진행된 탄 심판과 함께 정치권의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지난 14일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 진행했다. 다음은 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자기주장만 하는 윤석열, 파면 거의 확정적이라 본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8차까지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지금 8번 진행 되고 기일을 더 잡겠다고 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적 활용의 장으로 변질된 느낌을 받았고요. 헌법이나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 우리 탄핵 심판의 요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요건과 무관한 내용들로 주를 이루면서 헌재의 변론은 내용면에서 실효성 없는 변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를 들면 재판관들에 대한 도 넘은 공격이죠. 그 공격도 사실 어떤 재판관에 대해 정상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 연좌제와 같은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고 또 최근에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나친, 도를 넘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에 대한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술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계엄에 대해 본인이 정당성을 주장합니다만 그 논거는 대지 못하고 결국 계엄에 이르게 된 계기라든지 배경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자기주장을 하죠. 이런 식의 변론이라면 대통령 파면은 거의 확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질이 낮은 재판으로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서두른다고 주장해요.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떤가요?
"탄핵 심판이 180일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하면 사실 졸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질 본질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전략을 취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 주목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단호하게 본인이 아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계엄에 대해 핵심 중의 핵심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홍장원 차장이 일관되게 진술을 해줘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이 탄핵 공작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홍장원, 곽종근 같은 사람들이 공작으로 본인을 탄핵시키려고 한다고 주장 하는데, 순서에 따라 보더라도 계엄이 먼저고 탄핵이 이후거든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자신을 탄핵시키려고 공작한다는 것 자체는 순서에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무엇보다 계엄이 먼저 있었고 그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거든요. 자신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놓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작당했다고 주장하는 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뻔뻔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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