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위 “하늘이법 당론 추진…17일 교원·19일 학부모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교원단체·학부모 간담회를 잇달아 연다. 늦어도 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별이 된 고(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등 이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을 두고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