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정치혁신 토론회 개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제3회 국가혁신 정책제안대회'를 열어 '내란탄핵정국의 교훈과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동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삼권분립이 정말 작동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며 "'헌법 개정하자'란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삼권분립을 확실히 헌법에 넣어서 이런 사태는 확실히 막자'는 이야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개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제도, 선거제도, 정당 제도 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열망들은 높은 것 같다"라며 "토론회 결과는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서 당에도 전달하고 이재명 대표께도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탄핵 정국의 역사적 교훈 계승을 위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실 헌법개정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우리의 목적은 좋은 헌법 현실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개헌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현실적인 정치 구조하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와 대통령 간 합치들이 있어야 된다"라며 "당선 초기엔 대통령에게 힘이 있기에, 각종 개헌이라는 이슈들 때문에 자신의 어떤 어젠다가 잠식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개헌을 잘 꺼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관련된 주장 거의 대부분은 법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걸면서 개헌하겠다고 하는데, 법률 제·개정이 (개헌보다) 훨씬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굳이 해야 한다면 개헌발의 기본법을 만들어서 개헌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개정하는 전면적 개헌보다는 순차적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삼권분립 강화를 위한 대통령-국회-사법부 권한 재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있게 두어야 삼권분립이 제대로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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