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카페 "우리도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소송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이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원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다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이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에게는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산정했던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날'로 계산했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바꿔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그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옥바라지 카페도, 명태균도... 너도나도 구속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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