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에도 행사축제경비 17억 늘린 지자체, 왜?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 속에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지자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데 반해 전북 무주군이 올해 행사성·축제경비를 또 늘려 눈총을 받고 있다. 올해는 100억 원대 편성이다.

무주군이 지난 2월 28일 '2025년 재정공시 및 2023 회계연도 결산 수시공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정공시는 지자체가 예산과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매년 2월과 8월 연 두 차례 공시한다.

이중 눈여겨 볼 부분은 '행사·축제경비' 편성이다. 무주군이 올 한 해 군에서 주관해 개최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실비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비는 모두 101억7800만원. 전체 세출 예산액의 2.41%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보다 무려 17억3200만원 늘었다.

무주의 행사·축제 경비는 2021년 65억8500만 원, 2022년 69억4800만 원, 2023년 77억1200만 원, 지난해엔 84억4600만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났다. 급기야 올해는 100억 원을 넘긴, 단연 최대 규모다.

이뿐만 아니라, 21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인 59억2100만 원보다 무려 43억 원 많은 수준이다. 무주군은 매년 동일 유형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행사·축제 경비를 집행해 오고 있다.

2023년 정부에 페널티 받은 무주군, 그런데 올해에도...

더욱이 무주군은 2023년 지역 행사·축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사용했다가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2023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무주군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2023년도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2개 항목을 지적받아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중 무주군은 행사·축제성 예산 과다 집행으로 14억7300만 원의 감액 조치를 받았다.

교부세가 깎인 것은 자치단체가 잘못된 행정으로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 쓸 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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