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보유' 오세훈 "트럼프와 주고받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북핵 위협에 맞설 핵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나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대신 일본 수준의 농축 우라늄 비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북한 비핵화 달성시 핵무장 페기'를 조건으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도 좋은 협상전략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안보협력 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어떤 협상이든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무궁화포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박덕흠·추경호·성일종·이만희·권영진·임종득 등 여당 의원 20명 가량이 참석했다.

방위비분담금·대미투자·관세 내주고 핵잠재력 확보 주장

핵잠재력 강화·자체 핵무장론. 오 시장이 지난 2019년 저서 '미래 :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을 통해 일찍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필요할 경우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던가 자체 핵무장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서야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건 안이하다는 것.

다만, 이러한 주장은 외교·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면 북한처럼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본·대만 등도 핵무장을 추진하는,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을 벌어져 안보상황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단 비판 등이다.

오 시장도 이날 "제가 자체 핵개발론을 가장 먼저 공론화 했던 정치인으로 분류될텐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를 주장하는 등 국제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인지'되는 단계까지 나아간 오늘날을 감안하면 자신의 주장이 맞았던 것 아니냐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그는 "확장억제는 미국이 해주는 것이지만 핵잠재력은 우리의 것이고 에너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NPT 체제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제재 때문에 그조차 못하는 건 '언페어(unfair.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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