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갈 집이 없어” 오폭 피해 이재민들, 배상 지원은 어떻게

좌표 입력 실수로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은 포천시와 행정안전부의 피해 규모 산정 후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해 군이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포천시는 오는 18일까지 주민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4일까지 행안부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국방부와 공군이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 확보 등 재원을 마련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군 당국도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파견, 포천시와 별도로 피해 사례를 조사 및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내용은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우선 심의가 이뤄진다.이때 배상 규모가 5000만 원 미만이면 공군 본부에서 배상이 이뤄지며, 5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면 국방부 특별심의회로 송부해 추가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