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시기상조…장기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한 뒤 유산세 체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집수리하려는데 재건축을 발표한 꼴”이라며 “여야가 최근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에 큰 접근을 이뤄 왔는데 정부가 불쑥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해 현행 공제 확대 방안 논의에 김을 빼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과 똑같이 유지하고 있어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사실상 제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