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반헌법적”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천 처장의 답변은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의 발언 이후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