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용 아님' 집중한 민주당 "헌재, 재발방지 목적 인정"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까지 연달아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중 이 부분을 특히 주목했다. 민주당의 '줄탄핵'을 계엄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헌재의 설명을 빗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권이 계엄 명분될 수 없다"

탄핵소추위원이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 대목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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