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소추로 13명의 공직자가 직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친 결과 8건이 기각됐으며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한 번도 없다.국회는 지난해 탄핵 소추 비용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지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굵직한 사건이 본격화한 올해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소추안 29건 발의…13명 직무 정지→8명 기각으로 복귀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소추안은 13건이다.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3년 12월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 소추됐다.2024년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됐고, 그해 12월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