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 확정시 정당해산 청구·출마 제한” 발의…與 “독재 꿈꾸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으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아부 법안”이라고 반발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