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도 보낼 예정이다.

"위헌 상태 장기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국회의장실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두 달여 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다(관련 기사: 우원식,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청구 https://omn.kr/2bq5p).

의장실은 "우 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라며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는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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