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조한창·김복형, 방통위원장·감사원장·총리 탄핵 사건서 같은 입장

“위헌·위법이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정계선)‌“위헌·위법이나 중대하지 않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위헌·위법 요소를 인정할 수 없다.”(김복형)‌“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정형식·조한창)‌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헌재재판관들이 밝힌 이유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나뉘었다. 기각 의견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놓고 다시 한 번 4 대 1로 갈리기도 했다.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 이어 헌재 재판관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감 없이 표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도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다시 한 번 갈린 헌재헌재 재판관들은 알려진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김형두·정정미), 진보(문형배·이미선·정계선)로 분류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에서도 재판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우선 보수 성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