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전국회의, "시민정치·시민권력의 시대 열어나가자"

새로운 풀뿌리 시민주권운동을 표방하며 지난 15일 출범한 국민주권전국회의(약칭 '주권회의')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시민정치·시민권력의 시대를 열어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권회의가 정치·경제·에너지·주민자치 등 각 분야에서 주권재민을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이목을 끌었다.

맨먼저 인사말에 나선 이래경 주권회의 상임의장은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로버트 달이라는 예일대 교수가 있는데 '주권이 흔들리게 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물리력력과 강제력을 가진 집단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을 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 의장은 또한 "현재의 상황은 결국 현재 정치·행정·사법 체제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주권자인 백성, 보통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제도정치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민정치를 하고 시민권력을 행사할 때만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정치 및 시민권력의 전면화·일상화·규범화·제도화·법제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동의장을 맡은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격려사에서 "오늘 국민주권전국회의가 '어떻게 하면 주권재민을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축하한다. 요즘 저희 국회가 매일 걸어서 광화문에 나가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오늘로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31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줘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불편과 사회적 불안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기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주제를 보면 주권자가 맡겨둔 정치와 권력을 주권자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주제 같은데,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주권을 가지고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거기에 우리 국민주권전국회의가 기치를 내거는 하나의 목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국회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잘 정비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김병식 주권회의 정책본부장은 '주권재민 실현! 주권자의 정치참여 지평을 열다!'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참여 정치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넘어서 시민자치, 시민분권으로 간다. 제도적 주권을 갖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분권에 의해서 시민들이 필요하고 전력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야5당을 넘어서는 주권자와 연대 연합 연정을 구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10차 개헌에서는 주권재민 전면 실현, 열린 민주주의 정착, 여야·정부·국회·시민사회가 엘리트들의 주도가 아닌 주권자 주도로 개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25년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1년 이상 충분한 숙의를 통하고 27년 9월에 정기국회 때 개헌안을 상정하고 28년 4월 초반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30년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선거를 할 것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차기 민주연합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 첫 번째, 국민주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고 두 번째 ESG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며, 다음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그다음으로 RE100클러스터 단지를 전국에 17개 설치하고 주민자치기본법, 마을공동체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기본사회기본법 등 법안을 제정하며 사법부개혁을 위해 헌법재판소 및 검찰청 개혁 및 기소청 신설, 입법부개혁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사회적 합의로 국회의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K-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하여 오직 실력으로 진검승부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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