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령은 하나의 법적 수단…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계엄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해먹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는지, 장기 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군인들을) 실무장 시키지 않고 소수만 보냈다”며 “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알릴 방법이 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