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이 전 대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