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체론 불붙인 민주당... "왕 노릇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위한 밑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기재부를 해체해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기능을 담당하면서 공약들을 실천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밑에 (예산 편성 기능이) 있는 게 맞다"는 것이다.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 가져야"

특히 박 교수는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왕 노릇 한다'고 비판하지만 그만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 발표하고 의회에 나가 이야기를 한다. 한국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냐"며 "(대통령이 예산을 편성하면)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다. 그게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법이자 정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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