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대 특검 때문에 수사 공백? 이건 국민적 요구"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소요와 검찰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선 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3대 특검에 파견될 검사와 수사인력을 다 합치면 그 규모가 지방검찰청 2개 규모라 야권에서는 수사 공백 같은 실무적 문제와 예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3대 특검의) 규모나 법안(내용)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공개돼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즉, 22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배경에는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채해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 등도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라는 뜻도 담겨 있다.

참고로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받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한 상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청을 받은) 같은 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