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국 사면' 거론에... 민주당 내 "필요"-"시기상조"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정권 초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입장 갈리는 민주당... "사면·복권 필요"·"정권 초기 바람직 안 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가 조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 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나.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라며 "다른 걸 다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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