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은 '이재명 시대'... 국민의힘, 자중지란 길어지면 지선도 패배"
21대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뤄진 대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한 후 바로 임기를 시작해 인선 작업에 속도 내고 있다. 반면 패배한 국민의힘은 내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선 후 일주일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지난 12일 시사평론가 박영식씨와 전화 연결해 여야의 일주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전망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씨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일주일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오늘(12일)이 9일째잖아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것 같고 광폭 행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초반에 국정 방향도 탐색하는 등 인수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정부 부처와의 조율도 못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의 기강도 잡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태도보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단기 해법이라도 있다면 빨리빨리 찾아서 업무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는 걸 보면 역시 행정가 출신 대통령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생 회복 또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이미 내세우셨기 때문에 어디든 찾아가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어제(11일)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방문하셨잖아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나서 사실 놀라운 점도 많이 봤습니다."
- 김밥 먹으며 국무회의하는 모습이 화제였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회의를 이렇게 긴 시간 하는 대통령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하고 1시간 정도만 하고 끝났던 게 일상적인 국무회의였다고 하잖아요.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보고 듣고 대통령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심지어 완벽한 이재명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특검법을 공포하는 거에 반대 의견 내는 것조차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국무회의를 점심 도시락이나 김밥을 먹어가면서 장시간 하는 모습을 보면 원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동안은 안 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 대통령실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믿을 만한 사람 위주로 특히 능력 위주로 팀을 꾸리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실 인선으로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직분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주요 인선 기준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헌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헌신이라는 게 내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적당한 경력을 쌓고 나와서 자기 정치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헌신적인 인물들 위주로 인선하는 것 같아요.
언론의 비판을 감내하고서라도 일단 초반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하면 대통령 스스로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시겠죠. 이런 비판을 감내하고 성과로서 보여준다면 이 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인사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오광수 민정수석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단독 보도를 뜯어봤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검사장 시절의 일이었고 재산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중요한 지점은 이 논란 터지자마자 오광수 민정수석이 바로 사죄의 의미로 인터뷰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 편집자 주)
-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등 공직자에 대해 일주일 동안 국민추천을 받기로 했는데.
"인사 추천제와 관련돼서는 인사의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고 국민 참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니까 신선하고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청와대나 여당의 좁은 인맥 풀에서 한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 누구나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국민이 곧 주인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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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일주일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지난 12일 시사평론가 박영식씨와 전화 연결해 여야의 일주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전망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씨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일주일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오늘(12일)이 9일째잖아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것 같고 광폭 행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초반에 국정 방향도 탐색하는 등 인수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정부 부처와의 조율도 못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의 기강도 잡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태도보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단기 해법이라도 있다면 빨리빨리 찾아서 업무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는 걸 보면 역시 행정가 출신 대통령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생 회복 또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이미 내세우셨기 때문에 어디든 찾아가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어제(11일)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방문하셨잖아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나서 사실 놀라운 점도 많이 봤습니다."
- 김밥 먹으며 국무회의하는 모습이 화제였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회의를 이렇게 긴 시간 하는 대통령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하고 1시간 정도만 하고 끝났던 게 일상적인 국무회의였다고 하잖아요.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보고 듣고 대통령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심지어 완벽한 이재명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특검법을 공포하는 거에 반대 의견 내는 것조차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국무회의를 점심 도시락이나 김밥을 먹어가면서 장시간 하는 모습을 보면 원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동안은 안 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 대통령실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믿을 만한 사람 위주로 특히 능력 위주로 팀을 꾸리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실 인선으로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직분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주요 인선 기준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헌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헌신이라는 게 내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적당한 경력을 쌓고 나와서 자기 정치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헌신적인 인물들 위주로 인선하는 것 같아요.
언론의 비판을 감내하고서라도 일단 초반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하면 대통령 스스로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시겠죠. 이런 비판을 감내하고 성과로서 보여준다면 이 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인사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오광수 민정수석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단독 보도를 뜯어봤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검사장 시절의 일이었고 재산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중요한 지점은 이 논란 터지자마자 오광수 민정수석이 바로 사죄의 의미로 인터뷰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 편집자 주)
-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등 공직자에 대해 일주일 동안 국민추천을 받기로 했는데.
"인사 추천제와 관련돼서는 인사의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고 국민 참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니까 신선하고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청와대나 여당의 좁은 인맥 풀에서 한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 누구나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국민이 곧 주인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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