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될 예정인 가운데,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와 검찰을 일제히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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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보석 조건은 요식행위... 다시 구속해야 사법불신 해소"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속보를 언급하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자택 인근에서 포착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 할 김용현 전 장관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과연 내란이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기소를 통한 구속 연장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과연 검찰이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란주요종사 임무 피의자들을 같은 재판부가 계속 풀어주는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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